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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이준경 호남취재본부 부장"교부금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공식 입장이다. 총액 기준으로 75조7,000억원에서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니, 이들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장을 지켜보며 기자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닌 '절망'이었다. 정부의 숫자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현장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100%에서 35%로'…스스로 증명한 정책의 촌극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 경상성장률 + 학령인구 변화율 35%'라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내밀었다.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당초 학령인구 감소율을 100% 반영하려다 현장의 충격과 인건비 부담(약 58%)을 의식해 35%로 슬그머니 낮췄다는 점이다.심지어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 감소를 막는다는 '안전장치'까지 달았다. 이 보전 조항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새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함을, 개혁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계는 물론, 재정학계마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으로 재원을 돌리려던 당초 취지에 비춰보면 개편 효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냉소를 보내는 이유다."앉아서 1조 8천억원 뺏긴다"…벼랑 끝에 선 지역 교육가장 시린 곳은 역시나 지역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황은 참담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세 감액에 따른 보전 규정이 빠져 이미 5,423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여기에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1조8,315억원이 증발한다. 이중고를 넘어선 재난 수준이다. 현행 방식이라면 마땅히 늘어났을 2조원의 80% 이상을 못 받게 되니, "앉아서 뺏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호소는 그래서 뼈아프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실 난방을 절반만 켤 수 있는가. 기초학력 보장,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기본 환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투자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은 현장에 넘기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은 보장하지 않는 놀부 심보를 정부는 '효율성'이라 포장하고 있다.정부의 엑셀표 안에서 교부금은 분명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 수치를 대폭 하락시키고 상대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을 현장은 '축소'가 아닌 '탈취'로 느낀다. 교육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르다.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핑계로 미래를 깎아 먹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교육청의 투쟁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회는 정부의 차가운 '기술적 거짓' 뒤에 숨겨진 지역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내일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논리에 짓눌린 백년지대계의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 记者 张宝程 3个月的生长期到了,6月11日一大早,李海山找来30多名帮手,到自家地里收获独头蒜。“今年长势不错,估计一亩地能产2000多斤,市场行情也好,每斤6元左右,每亩毛钱能卖1.3万元,真是咱老百姓致富的金‘蒜’盘啊。” 绥中县塔山屯镇大施宝村地理位置优越,气候、土壤等均适合种植独头蒜。像其他种植户一样,依托国家的好政策,在当地政府大力扶持下,10余年来,李海山在种植独头蒜的道路上稳步前进。“一开始是几亩、十几亩,到现在70亩。这项产业让我尝到了甜头,家里以前破旧的房子变成现在的二层小楼,车也不缺,小日子红红火火。

二 | ” 别看李海山说得轻巧,其实,在生产经营过程中,他与家人付出了很多辛苦。每年的9月份,从山东采购独头蒜种子,然后放在院子里的通风、阴凉处。到了寒冷时节,还得拿到屋子里。“种子很娇气,存放时温度不能过高或过低,否则影响质量,来年开春种植后影响出苗率及产量。” 每年的3月初,开始种植独头蒜。10余天里,李海山与家人非常忙,几乎每天都吃喝在地里,生怕误了农时。

三 | 种子下到地里,他还时刻观察水分大小、温度高低,目的是让独头蒜茁壮成长。“功夫不负有心人,今年我家能产十五六万斤独头蒜,产值近100万元,纯利润将近40万元。

四 | 另外,6月底二茬还可种植早熟玉米、大豆等,每亩还可增加收入1000余元。” 种植、管理、收获等方面均科学规范、合理有序,当地的独头蒜个头大、颜色好、口感佳,10余年来,名声在外。每当收获季来临,种植户自己或通过农村经纪人,联系上四川、云南、重庆等地的客商,对方开着大货车及时赶过来,种植户不用将独头蒜运回家,在田间地头就将产品卖掉,省去了脱水、储存等环节。 据大施宝村村支书赵刚介绍,村民的市场嗅觉非常敏锐,加上村干部积极宣讲政策、大力帮扶、拓展市场,村民种植独头蒜的热情一年比一年高。“今年村里种植1000余亩独头蒜,村民还在临近村子承包了将近4000亩,共种植5000亩左右。

五 | 产值能达到6000万元,纯利润2000余万元。” 为了让农业产业进一步“身价看涨”,塔山屯镇镇政府积极与有关部门联系,批复了几块大型晾晒场地,便于种植户晾晒独头蒜。该镇镇长孙雪说,受市场行情波动影响,有些种植户收获完不立即售卖,而是晾晒后储存在恒温库里。等到十一或年前年后卖,每斤独头蒜能达到八九元钱,进一步增加了种植户收入。 “政府和广大种植户始终同频共振,在不断优化营商环境的同时,积极做好助手、帮手、抓手,加上村民科学种植、管理精细,致富的道路才能越走越宽阔。”孙雪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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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9:22:21